2020-12-17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1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 사용된 일본식 용어 및 복잡한 표현을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명료하고 간결한 문장 구조를 채택합니다. 3. 법률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법률 해석에 필요한 해석규칙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일상 언어에 더 가까운 용어와 명료한 문장을 사용하여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또한, 법률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켜 법치주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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