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6

농협중앙회ᆞ농협조합 부동산 세금 감면 특례 연장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협중앙회가 농어민 교육시설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현행대로 25% 경감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2. 농협조합이 자신들의 주요 업무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현재의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혜택을 계속 유지합니다. 3. 이 두 가지 세금 감면 혜택은 2023년 말에 끝나는 예정이었으나, 이 개정안은 해당 혜택을 2028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협 등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교육, 가공, 판매, 복지 시설과 같은 중요 시설에 대한 자립 기반이 약한 농민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 생활 질 향상,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의 발전과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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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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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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