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전자파 안전정보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파안전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의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전파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자파와 관련된 인체보호와 사회적 문제를 개선합니다. 2. 일부 기업이 전자파 차단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과장 광고를 제한합니다. 이로써 광고의 혼동을 막고,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공공부문의 기후 및 기상 관측 및 정보통신망 기반 시설 확대로 인한 전자파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전자파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과 정보통신기기의 발전으로 인해 국민들이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파 안전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자파와 관련된 인체보호와 사회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파차단장치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 및 구상권 청구 근거 마련을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0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김영식의원 등 10인
방송통신 사무소에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등12인
폭발물처리 로봇 적합성 평가 면제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거짓ᆞ부정한 방통기자재 평가 제재 강화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1인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1인
전파차단장치 사용 범위 확대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데이터센터 등 전자파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0인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기준 명확화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1인
산업ᆞ과학ᆞ의료용 전파응용설비 규제완화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4인
전파자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1인
위조 방지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0인
전기이용 난방기기도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적용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등10인
공격용 드론 해킹 대응을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1인
데이터센터 등의 전자파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 명확화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1인
대테러용 폭발물처리 로봇 평가면제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군사용 드론 주파수의 우선 분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데이터 센터 등 전자파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25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