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자율방범대 지원 및 기념일 제정을 위한 법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방범대의 날 제정:**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함. 2. **수당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할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보상금 지급:**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 또는 교육ㆍ훈련 중에 질병 또는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의 노고를 인정하고 이들의 활동을 장려하며, 지역안전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법적 뒷받침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대부법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자율방범대 날 지정 및 경비지원 강화를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자율방범대 사무실 등 경비지원 및 보험가입의무화법
최춘식의원 등 12인
자율방범대원 활동 중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법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자율방범대 지원 강화를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2인
자율방범대 날 제정을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1인
자율방범대 중복 설립 방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1인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 법안
박정현의원 등 15인
자율방범 활동수당 지급을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자율방범대에게 국유ᆞ공유 재산 무상 대부 제공을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3인
자율방범대원 경력증명발급 및 수당지급 근거마련 법안
김종민의원 등 12인
미성년자 자율방범대원 참여 허용을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