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3

가상자산사업자 보고 의무와 우선반환 규정 마련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고 및 공시의무 강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중요한 경영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 **우선반환청구권 도입**: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들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여 이용자의 자산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3. **이용자 보호 강화**: 새롭게 제정된 규정들을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 보다 두터운 보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가상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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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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