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을 임명하는 절차가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했다면, 이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2. 사장 후보를 평가하는 시청자 평가위원회를 도입합니다. 이 위원회는 150명에서 200명 사이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며, 성별, 연령, 지역 등이 다양하게 반영됩니다. 이들이 사장 후보를 평가하고 추천하는 절차가 신설됩니다. 3.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 구성 방식이 수정됩니다. 이사회는 13명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추천된 이사들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국회 교섭단체, 방송위원회, 비영리 단체, 교육부 등이 추천하는 인사들이 포함됩니다. 4. 이사회 회의와 관련된 기록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며, 비공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5. 이사 및 임원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외부로부터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여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6. 정치활동을 하거나 회의 및 회의록 공개 규정을 위반한 이사 및 임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여, 공영방송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육성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25인
한국교육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7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인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1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선임에 시청자 참여 보장 강화 법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한국교육방송공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이정헌의원 등 12인
코로나19 대비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26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인사에 국민 참여 보장 법안
정필모의원 등 16인
헌법적 가치 반영을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등11인
정치 중립성 강화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5인
한국교육방송공사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 보장을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0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당연퇴직 사유 명시화 법안
정필모의원 등 11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추천 다양화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3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및 임원 보수 등 공개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의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9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한준호의원 외 169인


임원 자격요건 신설로 공공성 확보하기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1인
한국교육방송공사 독립성 강화하기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77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강화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외 170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자격요건 신설 법안
한준호의원등11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민주화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1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EBS를 통한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조명희의원 등 12인
한국교육방송공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이훈기의원 등 21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적 운영 보장을 위한 법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