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1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보호구역 및 시·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확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추가: 개정안에는 해양보호구역을 확대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UN의 새로운 해양조약에 부응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생태계 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생태계가 인간 활동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강화하여 세계적인 해양보호 노력에 기여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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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해양생물 혼획 방지 어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