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외국환거래업무 위수탁 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환거래와 관련된 사업자의 책임 강화: 외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하여 고객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2. 위탁기관 감독 강화: 외환거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의무 준수 여부를 감독하여 고객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3. 제재수단 규정 강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수단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이 법안은 외환거래와 관련된 사업자들의 업무를 강화하여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위탁기관의 감독을 강화하여 안전한 거래를 이루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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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