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혼성주 세율 인하 및 분류 개편을 위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성주의 구분**: 현재 증류주에 포함되어 있는 혼성주를 별도로 구분하여, 리큐르와는 다른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2. **세율 조정**: 혼성주에 대해 72%의 고율 종가세가 아닌, 발효주와 유사하게 3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3. **목적**: 이를 통해 혼성주의 개발과 소비, 수출을 더욱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혼성주가 맥주나 탁주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