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임신중인 여성도 육아휴직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출산휴가 분할 사용"제도는 최대 44일에 한해 사용할 수 있어 활용이 제한적입니다. 제안된 법안은 출산 후 45일부터도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수정됩니다. 2. 현행법은 자녀 양육을 위한 경우에만 1년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휴직기간은 최대 1년으로 늘리는 것이 제안됩니다. 3. 임신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분할 사용에서 제외되어 향후에도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가족돌봄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여성 근로자의 권익 및 가족 돌봄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입양 전 위탁 시 육아휴직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30인

국민의힘 이미지

직장 내 스토킹 예방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기간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배우자의 유산 및 사산휴가 보장법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급여 국가지급 법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육아휴직 신청시 사업주의 회신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감염 우려 시 가족돌봄휴가 허용법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3인

국민의힘 이미지

남녀 고용평등 임금격차 조사 분석 법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난임 치료를 위한 3개월 유급휴직 법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친가ㆍ외가 차별 없는 경조사 휴가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 자격요건 강화법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육아휴직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출산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기간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육아지원 강화를 위한 원격근무 법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성별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공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성희롱 방지를 위한 법적 보호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한부모가족 돌봄휴가 시 생계비용 지원법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1인

개혁신당 이미지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양도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