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의료기사 면허 결격사유 조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 사유로 정신질환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추가. 2.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발급 과정에서 의료기사가 되려는 사람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함. 3.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결격사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예방.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사 면허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정보 교류 절차를 명확히 하여 면허 발급의 적정성을 높이는데 있다. 이로써 의료기사 면허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의료기사 진료기록 작성·보존 의무화 개정안
김상희의원등10인
안경사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3인
원격대학 포함 평생교육시설도 의료기사 시험 응시 허용 하기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의료기사 업무범위 준수 및 치과기공소 개설 제한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전공대학 졸업자에게 의료기사 시험 응시자격 부여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등10인
의료기사 실습교육 강화를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의료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확대를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시자격 보완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근거를 처방 및 의뢰까지 현실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ㆍ최보윤의원 등 34인
의료기사 정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기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17인
의료기사 등 보수교육 복지부장관 직접 실시 법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우수 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11인
안경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