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특별재난지역 기부금 한도 폐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23인 의원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 상한액 문제**: 기존에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이 2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더 많은 기부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제한이 있었습니다. 2. **특별재난지역 혜택**: 이번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 상한을 없앰으로써, 해당 지역에 대한 기부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지원**: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등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자신의 고향이나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더욱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체 회복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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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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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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