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보증금 회복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소보장 선택제 도입]**: 피해자가 경매차익이나 배당 등을 통해 회복한 금액이 전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여 지역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피해자 간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지자체의 피해주택 관리권한 강화]**: 지자체장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피해자의 동의**만 있다면 피해주택의 보존을 위한 관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 공백이 발생한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및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합니다. 3. **[피해주택 매입 및 우선매수 절차 개선]**: 입찰자가 없어 최고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에도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피해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각기일을 통지받지 못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법적 절차를 보완합니다. 4. **[피해자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이나 부동산투자회사**가 피해주택 매입 및 임차사업을 시행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차원의 피해 회복을 가속화합니다. 5. **[배드뱅크 제도 도입 및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 채권매입기관이 선순위 채권을 매입해 경매를 유예하고 **배당요구 범위를 제한**하여 피해자의 배당액을 높이는 한편,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에게도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6. **[임대인 파산 시 보증금 채권 보호]**: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으로 간주하여 피해자의 보증금 채권을 끝까지 보호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제도의 형평성 문제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금융 및 관리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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