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산불 및 산사태 대응자 처우개선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재난방지법이 2025년 1월 31일에 제정되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 현재 산불과 산사태 대응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으며, 이들의 대다수는 기간제 계약직으로 최저시급만 받거나 추가 수당이 없는 상황입니다. 3. 이에 이번 개정안은 산불과 산사태 대응 인력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불진화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사태대응팀, 산사태현장예방단 등 해당 인력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불 및 산사태 대응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재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립공원 산림재난 관리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산불 진화용 헬기 지원 확대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
산불 예방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산불 예방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범위를 연접 토지까지 확대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산불 진화 대원의 안전 확보 및 공상 인정 등 예우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통합지휘 인력 사고 보상 책임 규정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2인
산불 예방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산불 예방 및 감시 강화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산불 예방·복구는 산림청이, 진화는 소방청 등 산불진화기관이 주관하도록 단계별 주관기관과 지원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1인
산림항공기 정비인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2인
산불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9인
산불진화 인력 위험근무수당 지급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산불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2인
전문 산불 진화인력 확보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산불 방화 책임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소방청 협력 통한 효과적 산불 예방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2인
산불이 해안으로 번질 경우 신속한 진화를 위해 해양경찰관서의 협조 요청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산림 화재 처벌 및 과태료 강화법안으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6인
내화수림 조성으로 문화유산 보호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1인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산불 예방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0인
산불진화대원 안전보장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산불조심기간 방화 가중처벌 신설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산불 진화 장비 비용 지원 의무화 법안으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산불 원인 제공자에 비용 청구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산림재난 발생지 및 인접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