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소비자 안정을 위해 제안한 권고가 이전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하지 않더라도 후속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았습니다. 2. 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장이 제도 및 정책에 관한 건의 사항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해당 건의를 검토 후 필요 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원장의 건의가 무시되지 않고 소비자보호 정책이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보호 관련 건의가 더욱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정책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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