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군소음보상금 지급을 위한 개정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보상금액 산정 기준인 2010년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경우, 현재의 물가를 반영할 수 없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따라서, 보상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새로운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에 대한 피해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상금액을 현재의 물가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5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강화를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6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 시험비행 소음피해 보상 법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소음대책지역 학교 학습권 보장을 위한 개정안
조명희의원 등 17인
시험비행 소음 피해 보상 강화를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2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대책 강화 및 피해보상 확대 법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영향도 조사결과 공개 의무화 법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대책 강화를 위한 개정안
김형동의원 등 15인
동일 행정구역 내 소음피해 보상 확대를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소음피해 보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소음피해 보상 강화를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2인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분쟁 방지를 위한 군소음법 개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사업장 근로자, 보상금 지급받기 위한 개정안
변재일의원 등 13인
소음대책지역 시설물 설치 제한 삭제를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대책지역 주민 지원 강화 법안
김정호의원 등 14인
소음대책지역 지정 시 연접한 지역 고려를 위한 개정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소음 피해 보상금 물가 반영을 위한 법안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소음 피해 보상 형평성 제고를 위한 법안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2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