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시 제재 강화 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주민 등이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감독 현황을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주민의 환경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고 함. 2. 환경영향평가 규제에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업중지나 원상복구 명령 이외에도 과징금을 조기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위반 행위에 대한 금전적 불이익을 강화하려고 함. 3. 위반 행위자에 대한 벌점 누적 관리를 도입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공사업 입찰자격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며, 환경영향평가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환경영향평가시 조류충돌 저감대책 반영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2인
실질적 주민의견 수렴절차 마련 및 협의회 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근거 마련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재난 예방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별도 의견 수렴 의무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재해복구 신속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2인
환경용량 반영,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확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환경영향평가 보완요청 이의신청제도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1인
기후변화전문가 환경영향평가협의체 참여 의무화 법안
정태호의원 등 13인
산림벌목 시 환경영향평가 실시 의무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국민 참여 확대 및 이의신청권 보장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2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명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거짓작성시 환경부장관의 재평가 요청 의무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환경영향평가 품질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환경영향평가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안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3인
환경부 보완요청 이의신청권 신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3인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정 절차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환경영향평가서 신뢰성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방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확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
환경영향평가 참여 확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무자격자 평가대행 방지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특별자치시를 환경영향평가 실시 주체에 포함시키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환경영향평가시 온라인설명회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0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민간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시 처벌강화 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처벌강화 개정안
최인호의원 등 11인
특별재난지역 긴급재해사업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환경영향평가 유연성 제고 및 절차 개선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내 공사 시 환경영향평가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기후변화 전문가 참여 확대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4인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온실가스 추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20인
야생생물 보호구역 재협의 포함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환경전문기관 선정 등 실효성 강화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5인
3진 아웃제 개선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환경영향평가 대상 분류기준 마련 및 재협의 합리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환경영향평가 위반 시 처벌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1인
맞춤형 환경영향평가 절차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1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환경영향평가시 온실가스 영향 고려 의무화 법안
양이원영의원등14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 절차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맞춤형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수준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투명성ᆞ공정성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3인
민간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2인
환경영향평가 현황조사 개선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재난복구 신속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