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폐업 지원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액화석유가스(LPG)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의 경영악화 상황에 대비하여 폐업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업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사업전환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안 제11조의2 신설). 법안의 취지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들의 경영악화 상황에 대비하여 지역자치단체가 폐업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자의 고통을 줄이고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액화석유가스 공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LPG충전소 경영난 해소를 위한 셀프충전 허용 법안
이주환의원등10인
자가충전 허용 및 충전소 전환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감염병 대비용 LPG 셀프충전 허용 법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신고수리간주제도 도입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3인
자동차용 LPG탱크도 사전 안전점검 의무화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등10인
LPG충전소 셀프충전 허용을 위한 법안
황명선의원 등 14인
자동차용 LPG탱크 사전 안전점검 강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에게 지자체장 교육 의무 부과 법안
서일준의원등13인
LPG충전소 셀프충전 허용 및 친환경연료 설비 지원 근거 마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LPG 충전소 셀프충전 허용으로 경영난 완화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3인
소상공인·취약계층 LPG이용 지원법
이성만의원 등 15인
액화석유가스 시설개선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최승재의원 등 11인
액화석유가스 시설 검사 결과 공개를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교육 의무화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취약계층 LPG 요금감면권고 및 손실보상 법적 근거 마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