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3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청장이 범죄 동기 유형을 포함한 범죄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이상동기 범죄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2. 행정안전부에 범죄 동기 유형별 대응 및 예방을 위한 협의체가 설립됩니다. 이 협의체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교육감 등이 포함되어, 다양한 기관이 협력하여 범죄 예방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일상생활 장소에서의 이상동기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된 목적은 이러한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범죄 동기를 분석하여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고립이나 경제적 빈곤과 같은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의 안정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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