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과징금 부과로 가축사육 부담 경감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 현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가축사육시설을 폐쇄하거나 6개월 이내로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로 인해 가축의 도축장 출하 등 처분이 어려워지고, 농가의 경영 정상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개정 내용**: - 본 개정안은 가축사육시설 폐쇄나 사육 제한 대신, 최대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3. **목적**: - 개정안은 농가가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과징금을 통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축 소유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행정처분의 현실적 실행을 가능하게 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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