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2050년까지의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30년 감축목표의 구체화]**: 기존의 추상적이었던 중장기 감축목표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합니다. 2. **[2035년 중간 감축목표 설정]**: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범위에서 감축**하도록 하는 새로운 단계별 목표를 명시합니다. 3. **[공백기 감축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그동안 계획이 부재했던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단계별 감축목표**를 법령에 명문화하여 기후 대응의 공백을 해소합니다. 4. **[탄소중립 이행의 실효성 제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의결 사항과 헌법적 가치를 법률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적 이행 체계를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완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단계별 감축목표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보다 책임감 있게 대응하고 실질적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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